국민의 휴식권보장과 소비진작을 위해 대체공휴일 확대, 휴가 부족한 청년에게 도움

올해 휴가계획을 빨리 수정하여야 겠습니다. 정부에서 대체공휴일 확대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오늘 신문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석가탄신일(12월 25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이유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면, 올 해 토요일과 겹치는 부처님오신날(5월 27일) 다음 월요일(29일)도 대체공휴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의 입법예고는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에 법제처 심사를 거쳐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대체공휴일이란 대체 공휴일이 지정된 날짜가 주말인 경우, 그 다음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체공휴일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주말에 해당하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므로 평일에 해당하는 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 등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해당 근로자가 휴무일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 공휴일이 아닌 지방 공휴일에 대해서는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지방에서는 특별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최근 일부 국가에서는 대체공휴일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2021년부터 설날과 추석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고, 총 16일의 대체공휴일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연방 법령에 따라 국경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이 월요일로 대체되는 대체공휴일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면 대체공휴일의 확대는 일반적인 추세가 아닌가 생

각됩니다.

 

따라서, 올 해 휴일이 부족했던 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반기에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는 부처님오신날 부터 빨리 휴가계획을 수정해서 세워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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